항공보험이란? 상세정리

항공보험이란?

항공보험은 항공기의 이륙, 비행, 육상 보관 중의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. 이는 항공기 소유자, 운영자, 승객, 승무원 및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해를 보호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. 항공보험은 항공산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,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합니다.

 

 

항공보험의 종류

항공보험은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. 주요 보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✔︎ 기체보험 (Hull Insurance)

• 항공기 기체의 물리적 손상이나 멸실을 보상합니다. 사고, 충돌, 자연재해 등이 포함됩니다.

✔︎ 항공 책임 보험 (Liability Insurance)

• 항공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상합니다. 이는 승객, 지상 인력, 지상 재산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.

✔︎ 승객 상해 보험 (Passenger Liability Insurance)

• 항공기 탑승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합니다.

✔︎ 화물 배상 책임 보험 (Cargo Insurance)

•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을 보상합니다.

✔︎ 행거키퍼 보험

• 격납고에 보관된 항공기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합니다.

✔︎ 항공 제조물 책임 보험

• 결함이 있는 항공 제품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 제조업체,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를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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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험의 가입대상

항공보험은 다양한 대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주요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✔︎ 항공기 소유자 및 운영자

• 개인 소유의 소형 비행기부터 대형 상업용 항공기까지 포함됩니다.
• 항공기 제조사와 정비업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✔︎ 항공사

• 정기 항공편을 운영하는 대형 항공사부터 전세기, 화물 항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사가 가입 대상입니다.

✔︎ 개인 및 법인

• 사설 항공기 운영자, 비즈니스 제트기 소유자 등 개인이나 법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✔︎ 항공기 임대업체

• 항공기를 임대하는 업체들도 항공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이는 임대하는 항공기의 손상이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
✔︎ 항공기 부품 및 정비업체

•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업체도 항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부품의 결함이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.

 

항공보험 가입 방법

항공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✔︎ 보험사 선택

• 항공보험을 제공하는 전문 보험사를 선택합니다. Lloyd's of London, Allianz, AIG 등의 글로벌 보험사들이 항공보험을 제공합니다.

✔︎ 위험 평가

• 보험사는 항공기, 운영자의 과거 사고 이력, 비행 경로, 항공기의 연식 및 상태 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.

✔︎ 보험 견적 요청

• 선택한 보험사에 보험 견적을 요청하고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합니다.

✔︎ 보험 계약 체결

• 견적을 바탕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, 보험료, 보장 범위, 면책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.

✔︎ 보험료 납부

•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연 단위로 납부합니다.

✔︎ 정기 검토 및 갱신

• 보험 기간 동안 항공기의 상태, 운영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, 보험 갱신 시 필요한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.

 

항공보험의 주요 보장내용

항공보험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보장내용을 포함합니다:

✔︎ 항공기 선체 보험 (Hull Insurance)

• 사고, 충돌,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항공기의 물리적 손상을 보장합니다.

✔︎ 항공 책임 보험 (Liability Insurance)

• 항공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상합니다.
• 이는 승객, 지상 인력, 지상 재산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.

✔︎ 승객 상해 보험 (Passenger Liability Insurance)

• 항공기 탑승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합니다. 이는 항공 사고로 인한 의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합니다.

✔︎ 화물 배상 책임 보험 (Cargo Insurance)

•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을 보상합니다.
• 운송 중 발생하는 손상, 분실, 연착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해 줍니다.

✔︎ 행거키퍼 보험

• 격납고에 보관된 항공기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합니다.

✔︎ 항공 제조물 책임 보험

• 결함이 있는 항공 제품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 제조업체,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를 보장합니다.

 

 

항공보험의 의의

항공위험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의 위험이나 항공기 이착륙 시의 활주 중 위험 및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의 제반 위험을 말하며, 이를 손해의 형태별로 분류하면 통상 ① 항공기 자체의 재산상의 손해(기체보험), ②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손해(제3자배상책임, 승객배상책임, 화물배상책임보험), ③ 항공기 탑승자의 신체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(탑승자 상해보험)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항공기와 관련된 제반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‘항공보험’입니다.

 

✔︎ 비행 중 사고

• 엔진 고장으로 인한 화재, 불시착, 공중 충돌, 행방불명 등의 위험

✔︎ 이착륙 또는 활주 중 사고

• 랜딩기어 고장, 브레이크 조작상의 과실, 전복 등의 위험

✔︎ 지상 사고

• 화재, 파손, 절도, 풍수해 또는 지진 등의 위험

 

항공보험의 특징

항공보험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✔︎ 다양한 담보내용

• 항공보험은 단일의 보험종목이지만 그 담보내용은 물보험, 배상책임보험, 인보험 등 다양한 담보내용으로 구성됩니다.

✔︎ 기술적 전문지식 필요

• 기체사고 시 그 원인의 규명, 손해 정도의 파악, 수리가능 여부의 판단 등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.
• 국제운송의 경우 관련 국제조약, 각국의 관계법규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.

✔︎ 거대위험

• 항공기의 안전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일단 사고 시 전손의 가능성이 높고 항공기의 고가화, 대형화로 인해 한 번의 사고로 거대손해의 발생이 가능합니다.

✔︎ 높은 재보험 의존도

• 항공기는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거대위험인 관계로 원보험사는 극히 일부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국내에서는 담보력의 한계로 해외 재보험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✔︎ 자유요율

• 항공보험은 항공기 기종, 사용 목적, 조종사 경력, 피보험자의 손해율 등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여 협정요율과 같은 정형화된 요율체계는 적용되지 않고 자유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.

 

항공보험의 종류

항공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✔︎ 기체보험 (Aircraft Hull Insurance)

• 기체 전위험 보험 (Hull All Risks Insurance): 항공기 기체의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합니다.
• 기체 전쟁위험보험 (Hull War Risks Insurance): 전쟁, 내란, 혁명, 폭동, 동맹파업, 항공기 납치 등으로 인한 기체의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합니다.
• 기체 공제금액보험 (Deductible Insurance): 기체 전위험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공제금액을 추가로 담보합니다.
• 기체 전손보험 (Total Loss Only Insurance): 기체가 전손된 경우에만 담보합니다.

✔︎ 제3자 배상책임보험 (Third Party Legal Liability Insurance)

•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항공기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.

✔︎ 승객배상책임보험 (Passenger Legal Liability Insurance)

• 항공운송인이 승객에게 입힌 신체상해나 재산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
✔︎ 화물배상책임보험 (Cargo Legal Liability Insurance)

• 항공운송인이 취급, 운송하는 화물에 입힌 멸실, 손상, 연착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.

✔︎ 항공승무원 및 승객상해보험 (Personal Accident Insurance)

• 항공기 탑승자의 신체상해나 사망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합니다.

 

항공보험의 보험증권

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보험증권 양식을 사용하며, 대표적으로 항공보험증권(Aircraft Policy(AV1A))이 있습니다. 항공보험증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✔︎ 문장체 부분 (Body)

• 담보위험과 면책사항에 관한 조항
• 사고 시 조치, 보상방법, 일반조건 등

✔︎ 표시 부분 (Schedule)

• 피보험항공기 명세 등 제반고지사항
• 세부적인 담보위험 등 계약조건

 

항공보험 사고처리

항공보험 사고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:

✔︎ 주요 확인사항

• 항공기 감항증명, 조종사 확인, 사용목적 확인, 운항구역 확인 등 Warranty 사항을 확인합니다.
• 선박보험과 달리 항공보험에서는 전손 시에도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.
•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며, 전손의 경우 보험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.
•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항공기의 잔존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, 보험은 종료됩니다.

✔︎ 담보별 보상책임

• 기체보험: 자연소모, 기능저하, 기계적 고장은 보상하지 않으나, 이로 인한 항공기의 멸실 및 손상은 보상합니다.
• 제3자 배상책임보험: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.
• 승무원 및 승객상해보험: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증권상의 보상기준표에 따라 보상합니다.

 

항공보험 Q & A

항공보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:

✔︎ 고지되지 않은 용도로 운항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

• 고지되지 않은 용도로 운항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. 이는 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성실한 고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.

✔︎ 연간운항예정시간 초과 시 보상 여부

• 연간운항예정시간 초과 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운항 시간이 초과될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.

✔︎ 조종사 비행경력의 최소비행시간 규정

• 최소비행시간 규정은 정조종사 및 부조종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미달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.

✔︎ 승객정원 초과 시 보상 여부

• 기체 및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되지 않으며,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인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.

✔︎ 신구교환공제 적용 여부

• 수리된 부품의 공제금액은 분해정비비용에 사용 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.

✔︎ 지진,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보상 여부

• 항공보험은 전위험담보조건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도 보상됩니다.

 

항공보험은 항공기 운영자와 소유자에게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며,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. 보험 약관을 잘 이해하고, 적절한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